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

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의 신축ㆍ증축 허가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

관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설치[전기충전기 3기(면적: 37.5㎡), 진공청소기 4기(면적: 50㎡) 설치 면적 포함]'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고, 2021. 2. 22.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658㎡에 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

대한 처분 1) 피고는 2023.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3. 11. 1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계고한다.’라

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의 ‘시정명령’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호센터’에 해당하여 가축분뇨법의 적용도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가목 1)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

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받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다.목, [별표 1]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일인 2015. 4. 13.부터 이 사건 건축허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개발행위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 대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

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제한된 시설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마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된 규모

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불가사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제1호 거목)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 불가(수목장림 배치계획 없음). ※ 산지관련 참고 사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사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법률에 규정된 허용되는 시설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2조의2) 편입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포함하여야만 과도한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무단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재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점, 특별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모두 원칙적으로 허가 등이 없는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각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정해진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으로 동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