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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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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