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2, 3호에서 정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할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임대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