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2006.10.4, 2011.7.28, 2012.2.1>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