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원행정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등기자료를 제출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그 협조 요청 및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자료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제출시기 등’에서 법원행정처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대상 과세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며(번호 28), 같은 법 제8조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66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②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연간 폐기물 수집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