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2.4>

③ 삭제 <2010.2.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제52조(벌칙)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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