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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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①광업권자 또는 계속작업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등록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한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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