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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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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1조 (정보의 공개)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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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 10. 18. 시행현행
- 법률 제1331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2024. 7. 18.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
사항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53조 내지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내용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한
대법원 85다카4401985. 6. 25.
손해배상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