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4조 (사용전 검사)

의 31.3%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발전설비 결함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가동중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④ 구 전기사업 법(2000.12.23.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