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事業))

하자보수보증약관상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및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전에 있었으나 그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및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도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가 '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계약보증서를 발급함에 앞서 피고가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계약보증의 효력 나. 직할시장이 지하도 개설 및 점포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방식을 취한 경우 공사도급계약관계의 존부 다. 건설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범위

가. 건설공제조합이 차입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거마비,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의 성질 라. 건설공제조합이 대한 건설협회에 임차료를 선불한데 대해 이자상당액의 익금가산 조치의 적부 마. 경영진단비용 및 자동차취득세지출비용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처리의 적부 바.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운영자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하고 당좌 대월이율이 아니라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건설공제조합의 도출장소장이 조합원 아닌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