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許可區域의 지정))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2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AA시 판교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38.981㎢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이 김RR, 엄BB, 김SS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2001. 8.경 무렵에는 이 사건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항 참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시점에서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당해 구역 안에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모든 토지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기간 내에 원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다섯째,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1992. 2.경까지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지만 ㅇㅇ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8. 5. 주문기재의 국토이용관리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91. 10. 23. 위 소송(90나8031 부동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700,000,000원에 매도하되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1990. 6. 15. 건설부 공고 제7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는 즉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은,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2. 1.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인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소정의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치 특정된 답 1,667㎡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988.2.19.자 건설부 공고 제19호(기록 47면 참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으로 부산 북구 △△동, 경남 김해군 ○○면 전역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1988.2.19.부터 1991.2.18.까지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으로는 ① 도시계획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