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업단지 지정 결정 및 참가인을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청주시 내 산업단지의 현황 ㈎ 구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이면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은 현재 95.7%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같은 법 제8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조선용 기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사업으로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장을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