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

00킬로와트 이하의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서 및 회의록 첨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끝. 각주 [1] 처분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및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발행위의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폐광산)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내용과 환매권의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필요 없게 된 경우’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문언상 그 의미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④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호 후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제4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경과규정은 2010. 11. 26.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 11. 26.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9. 1. 법률 제13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받았던 점,②제1, 2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의 관련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호,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③원고가 제1항만시설(도교,돌핀,부두)과 제2항만시설(B/C부두 물량장)의 취득일을2011. 8. 31.및2012. 11. 30.로 하여 지방세 감면신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가 개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구 산업입지법 제2조 제10, 11호). 산업입지법 제39조의2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9 제1항은 재생사업을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