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부장관은 2005. 6. 15. 자연공원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로 ○○시 ○○구 ○○동 ○○산성 지구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 중 55가구 145동 등을 철거하고 이를 집단시설지구내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