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은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다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은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15조의4 제1항, 제2항) 개별적인 불법성 정도와 위반건축물의 특수한

하기 위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