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11. 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③ 법 제67조 제1항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법 제40조, 제41조(대지), 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건축물 구조),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건축설비)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62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고시 ‘신촌지구 도시설계 재정비’(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재정비결정’이라고 한다)에

토계획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2조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2) 피고는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신정(화곡2)지구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였고(이는 구 건축법 제60조의2, 제62조 등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고,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도시설계의 작성권한 역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

1.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발생방지목적’의 건축법상의 규제와 ‘건축물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관련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관계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 등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설계

에 관하여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62조 제5항은,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