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기도지사는 2021. 2. 26.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로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법은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67조 등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표현과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

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사가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구 건축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건축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한편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부터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 관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설계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3조의 취지는 제2항에서 나열한 조항만 준용된다는 의미라고 보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23조의 규정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관한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및 건축사법상 설계는 자기 책임으로(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소규모 건축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담당 공무원인 윤C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건축법 제23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면

보고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3조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 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규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 -르기

를 게을리 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이에 터 잡은 같은 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시설을 위하여

)라고만 기재하고 용적률은 기재하지 않은 채 1차 및 2차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1차 및 2차 신고를 받고 그 신고가 건축법 제23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서을특별시건축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건축할 당시의 건축법(1991.5.31.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조의3, 그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그리고 건축법 제23조에 의하여 그 거주 주민들의 피난시설 등의 목적으로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