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 전부를 적립하도록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제17조의4 제1항, 제31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적립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이하 ‘인계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

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 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 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결사의 자유(단체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용도로 지출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과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경과규정인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의 의미와 취지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통하여 관리를 할 수 있고(주택법 제43조),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

었으므로 동별대표자 지위의 확인 및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나,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이 사건 신고 수리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였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관련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