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8226;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82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

고는 원고가 다시 2024. 4. 초순경부터 2024. 4. 27.경까지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장 앞길)에 테이블 약 16개를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를 위반(3차)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30. 원고에게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

비누) 4) 외음부 세정제 5)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 제1호 라목 2)에서 말하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초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본문,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8. 가. 2) 가)항 본문은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조리장에 관하여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

1항은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등의 신고(제1호),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2호),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제3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형벌법 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 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주방시설과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거나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각 영업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에 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가.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