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6조 (세탁물 처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료법 제16조가,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

1.가.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

3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작위의무가 없었다. 검사가 작위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의료법 제16조는 치료요구에 대한 거부에 관한 규정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는 미래에 진료를 인수할 의료인이 행한 진료의 실효성을 유지시키는 의무로서 이 규정들을 근거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가.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불시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공소장에 필요한 조치로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사로서의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그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졌음에도 구 의료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7조를 적용한 조치가 형법 제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침술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