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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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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 (준용규정) 조합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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