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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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6.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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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