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4조

에 연면적 4,966.54㎡,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88. 7.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구 노인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유당마을이라는 유료양로시설로 허가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1996. 8. 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유료요양원 병설을 허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