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6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