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같은 법 제66조 제5호,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경보전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패쇄등의 명령에 관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