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12.31 법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