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로 공사 중지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부터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 측은 2021. 3.경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하고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치이행명령 처분을

8. 25.로,공사대금을1,973,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2020. 5. 4.경○○건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리하였고,○○건설은 위 각 신고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다)원고는○○건설과 사이

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2호 (사)목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

약서에 공사기간을 2019. 4.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하였다. 또한 BB건설은 2019. 5. 14. ○○시 ○○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였다가, 그 후 2

설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에 해당하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참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참조). 매립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 해당함은 물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1호 참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자(=최초수급인) 및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이 같은 법 제92조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