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9조 (해고자에 대한 지급의 예외)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9조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의 예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였보이고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27조의 2의 적용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나 원심증인 소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