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공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J이고, 피고인 F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J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고, 피고인 6 회사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위무이다.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된 주식회사 B의 본사와 지점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각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각 현장의 관 리감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 및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

법 제18조, 제29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 사업주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관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소정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관리감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점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도급인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② 이 사건 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