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①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등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⑤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年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