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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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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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두313232020. 5. 14.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74942003. 9. 23.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