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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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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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