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과징금처분)

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1.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제4항의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벌(과징금)규정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항들이 법치국가원리의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지 여부(소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 나.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 질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및 그 상한액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나.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승객의 요청으로 사업구역외에서 소유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에 대한 면허취소는 물론 사업면허일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참조) 평소 피고회사에서는 비 번중의 택시는 회사내에 주차시켜 놓고 있으며 비번날 차량수리를 위해서 회사주변에서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