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8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단은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에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사업구역외에서 운행을 한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취지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