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로 침해하고 법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운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안전운임을 결정하여 고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운임을 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고, 위 기준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