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차고시설)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이 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위임하고 있고, 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 번호표의 교부절차(제 5 조), 번호표의 부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