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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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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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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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다2039332021. 9. 9.
손해배상(기)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592015. 11.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환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수리비차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
대법원 2008다41574, 415812008. 10. 23.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