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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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0조(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설치한 자
2.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사용한 자
3. 제8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비행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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