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운법 제21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에 따른 ○○호의 운항관리규정, 비상배치표 등에 의하면, ○○호가 침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호의 선장은 인명구조 및 퇴선 등 구

) (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죄의 법률상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서 제외한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해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 운항관리규정은 위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유기치상죄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인

들의 의무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운항관리규정의 근거 및 규정 내용 운항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해운법 제21조 제1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

해상운송사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해운업법으로 바뀌었다) 제2조 제1항, 제21조에 의하면 해상운송업을 크게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 나누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

고 백령도 입도 승객 및 출도 승객들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⑸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⑹ 원고는 종래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고정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백령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