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5조 (과태료)

제85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