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사업의 登錄取消 및 廢止命令등))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