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사업의 폐지명령등)
제28조 (사업의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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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4. 7. 31. 시행
-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9. 30.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7. 시행
- 법률 제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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