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134조 (선거소송)

제134조 (선거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