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해명 게시글(순번 36), B 후보자의 해명 관련 언론보도(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154,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음악학교 공연 예술 아카데미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서 이를 보충해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2차 고발장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인 최○○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이 담겨 있었고, 그 수신인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고발장 ‘5. 고발근거’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발인이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만일 이

【당 사 자】 26 사건2025헌마29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

‘시장 재직 때는 공소외 1을 몰랐다’는 의미이고 그 이유를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이 분명하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겼 제2호(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4 거나 취득한 전자정보는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형법 제48조 제3항). 조 제1항(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미한 선거범은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보자의 출신학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향후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런 답변이 없자 2014. 2. 27. 열린 교수평의회에 성과 없이 활동 종료함을 보고하고 해체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