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90조 (재판의 관할)
제190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