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법률조항의 모태가 되는 구 민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 1. 16. 법률 제12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이 "후보자를 사퇴한 것의 보수로 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표현보다 ‘대가로’라고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