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

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가.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

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제4항. 증거기록 137쪽 이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

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 누락의 점, 포괄하여), 정 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포괄하여), 정 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

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 재 및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 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 련 금품요구의 점), 각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회계보고 등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한)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년도 X당 정기 회계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A에대한유죄의이유 정치자금

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

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정치자

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김◇○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허위 회계보고서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