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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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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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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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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3688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752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687호, 1961. 8. 22. 일부개정, 1961. 8. 2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432025. 8.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장관 또한 원고의 목적사업이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소관사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를 ‘
헌법재판소 2007헌마7752008. 12. 26.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폐지 전 국정홍보처가 2007. 5. 22.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위 방안에 따른 정책을 모두 폐지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경우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내지 예외적인 심판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