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헌확인 청 구 인 최○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임업인인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2012

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3.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2)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권을 가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ㆍ개정권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고 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당연히 합헌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