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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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412024. 2. 28.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유족연금일시금 규정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

대법원 2019다250831, 2508482022. 2. 11.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26202009. 4. 15.

손해배상(기)

산상 손해는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 된다. 한편,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조, 제39조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조금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3호, 제11조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연금, 수당 등이 있는데, 원고 권○○만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모(母)로서 공무원

대법원 69다2891970. 9. 29.

손해배상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법원 69다11301969. 9. 30.

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의학상의 직접원인을 야기케 한 직접적인 사회적 원인」을 말한다.

서울고법 66구2651967. 4. 27.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청구사건

본래의 지병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67나7831967. 9. 7.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40조 소정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